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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발안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 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Feb 25, 2019
조회수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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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안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 규정

                                                                                         개정  2013. 1. 24.

                                                                                         개정  2014. 3. 28.

                                                                                         개정  2017. 7. 25.

                                                                                         개정  2019. 2. 22.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발안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4,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경기도 조례 제 4085호)에 근거하여 발안초등학교생활규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장  학생생활

 

제 1 절  교내생활

    

제4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생활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5조【자율학습】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쓴다.

제6조【시설이용 및 환경】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③ 학생들은 교내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

제7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8조【교우관계】교내에서는 교우 간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9조【이성교제】교내에서는 이성간의 예절을 지킨다.

  ① 남녀 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②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③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담임이나 교감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④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⑤ 순결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순결교육과 성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10조【동아리활동】방과후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클럽활동을 연계하고 교내 동아리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동아리가 결성되면 그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해서 윤리부나 재량특활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전문가나 교사 및 학부모)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③ 인가된 동아리는 학교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학생은 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11조【여가활동】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③ 특별실 담당 학생을 반별로 지정하여 순번제로 관리 및 청소를 한다.

  ④ 선도위원회 위원은 교내의 비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수시로 순찰한다.

  ⑤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2조【용의복장】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복장은 단정한 자유복을 착용한다.

  ②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③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한 것으로 고가의 신발보다는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④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⑤ 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3조【학급 내 봉사활동】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학생의 근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4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 및 학생복지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5조【의사표현의 자유】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교사 및 학교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① 교육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학생은 교사에게 개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② 방과후 이후의 시간에는 학교 연락처 등을 통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제1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신체조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는다.

제17조【소지품 검사】

  ① 소지품 검사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시설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단,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② 소지품 검사를 할 때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얻어 지도교사가 진행한다.

  ③ 학생이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 실시 목적을 거듭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확인한 후, 추후 선도위원회에 회부, 심의하여 별도의 교육 조치를 취한다.

④ 학생의 소지품 검사는 담임교사, 학년부장 교사, 생활인권부 교사 등이 진행하여야 하며, 그 목적과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절  교외생활

    

제18조【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웃어른에게 예의를 표한다.

  ③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제19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 3 절  정보통신

    

제20조【사이버 생활】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⑧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제21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본교교사의 허락을 득한 후에 사용하고, 전화예절을 꼭 지킨다. 또한 휴대전화기는 본인이 책임지고 잘 간수하도록 하며, 휴대전화기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학급 학생회의를 통하여 교사와 학생이 합의하에 정하도록 한다.

  ②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 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4 절  학생자치회 내규

                            

제22조【명칭】본 회는 “발안초등학교 학생자치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3조【목적】

   ① 본회는 학교 교육방침에 따라 교내, 외 생활을 자율적으로 선도함으로써 자치정신을 기른다.

   ② 자유로운 의사 토론 과정을 거쳐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과 학교 발전을 위한 봉사 정신을 함양하여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기른다.

   ③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민주 선거 4대 원칙에 의한 선거를 통하여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춘다.

제24조 【회원자격】

   ① 본 회의 구성원 자격은 본교생 전원으로 한다.

   ② 다만 본 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은 고학년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① 바람직한 어린이회에 관한 일

     ② 자율, 자주적인 생활에 관한 일

     ③ 봉사활동에 관한 일

     ④ 체육활동에 관한 일

     ⑤ 학교 미화에 관한 일

     ⑥ 도서에 관한 일

제26조 【조직】학생자치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조직한다.

     ① 회장 1명(6학년)

     ② 부회장 2명(6학년 1명, 5학년 1명)

     ③ 각 부 부장 1명씩(6학년)

     ④ 서기 2명

     ⑤ 대의원 : 4-6학년 각 학급 정?부회장 전원

제27조【임원선출】본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① 정?부회장 선거권 : 본회 4학년 이상 회원 전원으로 한다.

     ② 정?부회장 피선거권 : 5, 6학년의 각 학급에서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담임이정?부회장 입후보자를 추천하여 추천서를 제출한다.(남, 여 비율 및 인원수 불문)

     ③ 입후보자 확정 발표 : 어린이회 담당교사는 입후보자의 추천서를 받아 학교장의  승인을 얻고 입후보자를 발표하고 게시판에 공고한다.

     ④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제한

       가)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으로 한다.

       나) 피켓은 입후보자당 10개 이내로 하되 교내에서만 선거 운동에 사용할 수 있다.

       다) 프랭카드, 전단(명함 포함), 어깨띠는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지정된 벽보판  3곳에 벽보(선거 포스터)를 붙여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라) 입후보자는 각 교실에 들어가서 득표를 위한 선거 운동은 할 수 없다.

       마) 입후보자의 기호는 입후보자의 등록과 동시에 기호를 입후보자가 직접 추첨한다.

       바) 선거 운동은 교내에서만 할 수 있다.

       사) 선거 사전?사후 향응 및 선물을 일체 제공할 수 없다.

     ⑤ 선출 방법은 민주적인 선거 방법에 의한다.

        (직접?비밀?보통?평등 선거 4대 원칙)

     ⑥ 소견 발표 : 소견 발표는 입후보자당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투표 당일 4~6학년 선거권자가 모두 참가한 가운데 방송이나 강당에서 실시한다.

     ⑦ 소견발표 순서 : 소견발표 순서는 기호 순으로 한다.

     ⑧ 투표 방법

가) 소견발표가 끝나면 즉시 지정된 장소에서 소정의 투표용지에 투표한다.

       나) 투표 방법은 학년별로 준비된 곳에서 투표한다.

     ⑨ 개표방법

       가) 개표위원 주관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입후보자 입회 하에 개표한다.

       나) 개표는 각 학년 투표함별로 실시한다.(4, 5, 6학년 순서로)

     ⑩ 당선확정 발표와 공고

       가) 6학년은 최다득표자가 회장이 되고, 차점자가 부회장이 되며 5학년은 최다              득표자가 부회장이 된다. (남, 여 불문)

       나) 투, 개표 결과, 얻은 표의 수가 같을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자가 당선된 것으             로 한다.

       다) 담당계원은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당선확정 발표를 하고 게시판에 공고한다.

     ⑪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발급한다.

     ⑫ 정?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전교 어린이회에서 선출한다.

     ⑬ 학생자치회 정?부회장은 한 학기로  한정하며 교차지원 및 재출마 할  수 없다.

     ⑭ 정?부회장은 3월, 9월에 선거를 실시한다.

제28조 【임원의 임기】

     ① 각 임원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단, 임기가 끝난 후라도 그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일을 계속 집행한다.

     ② 회장의 유고시는 6학년 부회장이 그 직을 수행하고 부회장이 유고시는 부회장을 선출하지 않는다.

제29조 【임원의 임무】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① 회장은 어린이회를 소집하고 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조회 시 전체 회장 역할을 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을 대신한다(6학년 부회장 우선)

    ④ 각 부장은 부를 대표하고 부의 일을 주관한다.

    ⑤ 서기는 회의 진행 사항을 기록 정리한다.(전교 어린이 회의록)

제30조【지도위원】본회는 다음과 같은 지도위원을 둔다.

    ① 전교 어린이회 : 학생자치회 담당교사 1인, 주번교사 1인

    ② 학급 어린이회 : 각 학급 담임

제31조【회의종류】

    ① 정기회의 : 월 2회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 : 필요할 때 수시

제32조【의안처리】의안 처리는 재적의원 1/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의 1/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3조【부서】 본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생활부 : 학생자치회의 자율적 캠페인 활동

    ② 체육부 : 위생, 전염병 예방 홍보, 불량식품 안 사먹기

    ③ 학습부 : 자율학습 권장지도, 학예행사 협조, 학습자료 정리정돈

    ④ 환경부 : 실내외 청소 정리정돈, 학교 환경미화, 오물처리, 자연 보호

    ⑤ 도서부 : 독서 활동

제34조【의결집행】 본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건을 의결 집행한다.

    ① 각 부 생활 반성

    ② 주간 생활 계획 및 노력 중점 : 학생자치회 임원들이 노력해야할 봉사활동에 대한 반성과 계획, 실천 방안을 의논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③ 기타 학교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및 건의 사항

제35조【부칙】

  ① 본 규정은 200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② 기타 필요 사안 발생 시 내부 결재에 의한 결재 후 시행한다.

   ③ 본 규정을 2019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 3장  학생 생활 지도

    

제 1 절  생활지도

    

제36조【안전지도】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히 한다.

  ③ 매월 4일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 안전 지도반을 운영한다.

  ⑥ 각급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37조【진로지도】진로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① 정기적으로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③ 매학기 1회 이상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④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제38조【교외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39조【Wee 클래스 활용】

     Wee 클래스 활용에 대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교 교육과정 운영 중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학생들을 지도 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공간으로 Wee 클래스(상담실)을 활용한다.

  ② 상담교실 운영의 책임자는 상담교육 담당교사로 하며 상담교육 담당교사와 상주하는 전문상담교사의 도움을 받는다.

  ③ 교실에서 상담 교실로의 학생 이동은 담임, 배움터 지킴이, 전문상담교사 등이 담당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학교 내 연락체계를 만든다.

  ④ 상담교실의 교육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황 파악 활동 : 학생이 교실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기술하며 상황과 관련하여 교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작성하도록 한다.

    - 기본 상담 및 훈육

    - 해당 교과에 대한 자기주도학습 실시

    - 자기행동이행계획서 작성 및 전문상담자와 연계 활동

    - 상담교실 활동 사후 처리는 상담교실 담당자가 학생이 작성한 것을 해당 교사에게 전달하여 필요시 교사의 답글을 통한 상호이해를 증진하며 상담교실 담당자 혹은 학교 관리자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이해를 증진시켜 교육적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40조【학생지도방법】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하여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하며,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훈육, 선도의 방법으로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단계적 지도-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도한다.

  ① 교사는 학생의 모순과 어긋난 행동에 대하여 상담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교사는 학생 상담지도를 한 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때는 학부모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상담지도 후에도 학생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학생의 선도 및 징계는 학생선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④ 그 밖에 교사는 체벌을 제외하고 학급별 맞춤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 2 절  학생선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1조【관련근거】①「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②「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③「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42조【기본방침】①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통지,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학생 선도 및 징계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로 학생선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학생선도위원회 심의 과정 및 의결 후 그 내용에 대한 공지로 인하여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⑤학생선도위원회 운영 및 회의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작성·활용하되,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⑦선도는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위반 사항에 대한 확인을 한 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의거[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하여 결정하고, 선도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는다.

  ⑧동일 사안에 대한 선도 처분 시 무조건적인 상위단계 조치보다는 같은 단계 내에서의 가중 처벌을 고려한다.

    

제43조【규정】①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1147호, 2012.1.1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77호, 2013.2.15), 「경기도학생인권조례」(경기도조례 제4085호, 2010.10.5.)에 근거한다.

  ②학교 학생선도관리는 본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44조【구성】①학생선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을 둔다.

  ②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5명의 위원 및 간사 1인을 교직원 중에서 교무분장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③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선도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지역사회 인사 및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45조【임무】①위원장은 학생선도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생선도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46조【기능】①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②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③학생선도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④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47조【운영】①학생선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심의 전에 반드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학교 학생선도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은 반드시 학생선도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협의·결정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④선도 사안이 발생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⑥학생선도위원회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도 내용을 안내한다.

  ⑦선도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학교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학생 및 보호자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 4 장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제48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칙 및 규정을 제ㆍ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는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ㆍ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시행규칙】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 5 장 개정방법

    

제50조【목적】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1조【적용범위】‘학교생활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52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53조【위원회 운영】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본교는 교원3, 학생3, 학부모1, 전문가1로 구성 운영)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개정안 발의】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단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② 재직 교원의 과반수

  ③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④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제55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6조【심의 및 결정】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57조【공포 및 정보공시】①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58조【연수 및 교육】①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59조【기타】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1. 이 규정은 2013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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